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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핀테크금융혁신]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 "제도가 시장 주도…규제 완화해야" 등록일 15-04-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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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가 강연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핀테크는 기술보다 제도가 시장을 주도합니다. 핀테크 관련 규제 완화를 지속해 핀테크 기업과 정부, 금융기관 간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2015 핀테크 모바일 금융 혁신 조찬 세미나' 두번째 강연자로 나선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는 "세계 인터넷은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정부가 시장을 주도한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박 대표는 세계 각국 온라인 은행 시장 규모를 예로 들며 제도가 기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주도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알리페이의 경우 규모가 650조원으로 페이팔(180조원)의 약 3배에 달한다.

박 대표는 "금융 부문이 IT(정보기술)와 협력할 수 있는 문을 정부가 열어줘야 한다"면서 "질 좋은 금융서비스 보장을 위해 금산분리를 IT업체에 선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도 규제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박 대표는 "법을 풀면 협회가 규제하고 협회가 풀면 금융기관이 규제를 한다"면서 "여러 개의 법안에 걸쳐 보안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전방위적으로 규제가 있고 금융사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국내 규제는 ▲비대면 본인인증금지 규정 ▲금산분리원칙 ▲개인정보보호법 ▲공인인증서 규정 등이다.

규제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바젤협약'을 예로 들었다. 바젤 협약의 핵심 내용은 '전자금융거래, 기술의 진보에 상응해 지속적으로 대처해야할 사안, 은행의 기술 선택권, 암호, 스마트카드, 생체정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증 기법 사용은 은행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전규제에서 사후책임으로 전환하고 기업 규모가 작을 때는 유연하게 대처하되 클 때는 적정규제로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 개방과 정보 보호의 균형도 맞춰야 한다.

정보 보안을 위해서는 지불카드산업데이터보안표준(PCIDSS)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PCIDSS는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 해외 카드 브랜드사가 참여하고 있는 정보 보안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안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개인 시용카드 정보관리 철저, 시스템 취약점 분석 프로그램 관리 등 6개 항목에 12개 규정으로 구성돼 있다.박 대표는 "핀테크는 개인자산 관리부터 주식거래, 위험관리, 비즈니스뱅킹까지 다양한 기업 분야가 있다"면서 "정부 규제 완화 아래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가 함께 한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