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 주최 ‘포스트 코로나’ 온라인 토론]
박원순 시장 “전국민 고용보험 바람직”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목적세로 재원”
김경수 지사 “지역·소득 격차 해소부터”
같은 문제 진단에도 해법엔 온도차
장하준 교수 “재정 건전, 복지 확대해야”
코로나19 사태 속 존재감을 한껏 끌어올린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온라인에서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논의했다. 29일 오후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주최한 ‘팬데믹 그 후, 새로운 경제와 사회계약’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한 세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은 한국 사회에 대해 비슷한 진단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대응책을 주문했다.
먼저 박원순 시장은 “재난과 위기는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에게 먼저 온다”고 입을 열었다. 박 시장은 “현재 전체 일하는 사람의 절반가량이 고용보험 우산의 바깥에 서 있으며, 생계형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많다”며 “이들과 함께 우산을 쓰는 제도가 바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각된 기본소득 논의 속에 자신이 제시한 정책 대안인 전국민 고용보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부터 실험해온 기본소득의 확장 적용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최근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지출한 온갖 명목의 재정지출 중 이것만큼 효과적인 게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활용해 기본소득 도입을 순차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보지 않은 길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 역시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지만, 해법에선 온도 차이가 있었다. 그는 이 지사가 강조한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는 필요하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라며 “우선 1차적 소득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규직-비정규직 등의 소득 불균형 문제와 함께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 등 지역 불균형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복지·경제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도 화두에 올랐다. 특히 전국민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 지사는 “전국민에게 소득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이어질) 경제 성장의 과실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기본소득을 목적세로 새로 만들어 (재원을) 얼마든지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확대 정책과 관련한 재원 마련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보수층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해 “우리나라 재정은 굉장히 건전하고 복지 확대가 부실 재정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복지제도가 잘 만들어지면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송경화 서혜미 기자 freehwa@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