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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19-12-23 18:11
[2019 아시아여성리더스포럼]이수정 교수 "女타깃 범죄 '예비적 행위' 있다...미리 개입해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9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03015431876118 [44]


강력범죄 반드시 '예비적 행위'가 있어...스토킹법 입법 등으로 통제해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아...무엇이 가장 '위험'한지 생각해봐야
출소 1년 앞둔 조두순....제소자의 '인권' 넘어서는 가치 생각해야


이수정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19 아시아여성리더스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목숨을 빼앗기 전에 예비적 행위를 반드시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 막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1세대 프로파일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20여년을 범죄심리학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이다.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여성리더스포럼'에 강연자로 나선 이수정 교수는 "여성 살인 피해자가 1년에 평균 150명 정도에게 일어난다"면서 "그 중 절반은 대다수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애인이거나 지인 등에게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오랜 기간 연구를 하다보니 깨달은 것은 어느날 갑자기 살해를 하지 않고, 스토킹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폭행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전했다. 그는 "이같은 스토킹을 막는 법들이 입법이 되면 그 분들의 목숨 중 반 정도는 예비적 행위를 통해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19 아시아여성리더스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는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2000년께 교도소 수감자 분류심사체계를 만들었던 일화를 들려줬다. 제소자의 위험수준에 따라 보안등급을 달리하고, 분리 수용토록하는 일이었다. 이 교수는 "'누가 제일 위험한 제소자인가'를 묻는 것이 최우선이었다"고 술회했다.


하지만 국내법과 해외법의 차이가 컸다. 당시 영미법 문헌에서는 성범죄자를 최상의 '위험군' 그룹으로 묶었다. 성범죄를 저지르다 보면 인명피해를 낼 가능성이 높아서다. 하지만 한국은 붙잡히는 성범죄자도 드문 상황이었다. 친고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영미법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성범죄가 사실상 범죄로 취급받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이춘재나 조두순이 많은 강간미수를 저질러놓고도 기록되는 성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수치감에신고 하지 않고, 합의과정에서 사건이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수정 교수는 "그 때는 많은 형법전공자들은 위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고 물었을 때 모든 사람이 형량이 제일 높은 사람을 살인범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하지만 살인범 데이터야 말로 너무 다양했다"면서 "전과가 하나도 없는 배우자 살인범, 가정폭력피해여성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당시는 성범죄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게 2000년대였고, 20년도 채 되지 않았다"면서 "내가 여성이었고, 내가 딸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보는 것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19 아시아여성리더스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그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면서 "이제 여성들도 주변부에서 돌보던 일만 하지 않고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다수의 남성들이 위험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이성주의자들만 인간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조두순이나 이춘재 같은 인간의 내면은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교수는 끝으로 출소 1년을 앞둔 조두순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조두순이 출소를 하면 아마도 경기, 남부 지역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재범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협하지 않고 살아가느냐도 중요한 심리학적 이슈다. 이 부분까지 사회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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