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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18-06-20 15:20
[경향포럼]“경제권력이 민주주의 훼손 못하게 막는 정책 필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6192211025&code=92… [23]
필립 반 파레이스 교수, 앵거스 디턴 교수,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페터 하르츠 전 독일 노동개혁위원장, 박상인 교수(왼쪽부터)가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경향포럼’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필립 반 파레이스 교수, 앵거스 디턴 교수,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페터 하르츠 전 독일 노동개혁위원장, 박상인 교수(왼쪽부터)가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경향포럼’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패널 토론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
페터 하르츠 전 독일 노동개혁위원장 
필립 반 파레이스 루뱅대 교수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앞둔 한국이 불평등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 페터 하르츠 전 독일 노동개혁위원장, 필립 반 파레이스 루뱅대 교수는 패널토론에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좌장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들은 경제권력이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정부가 불평등이나 불균형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경제왜곡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평등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다국적 기업의 경제력 집중 역시 정부의 개입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들을 대기업이 선제적으로 인수해 몸집을 키우면서 경제력 집중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라는 측면에서 이 같은 집중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턴 교수는 “미국은 막강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의 영향력에 따라 정치인들이 선출되고 있다”며 “정치자금이 전달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이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다”라는 이유에서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정치인 TV 광고 등에 돈이 들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자들은 노동조합 활동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노조의 교섭력과 행동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전반적 불평등을 줄이고 노동자와 기업 간의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예에서 볼 수 있듯 “강력한 사회안전망이 혁신국가를 만든다”는 것이다. 하르츠 전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기업경영에 참여하면 투명성이 높아진다”며 “독일 기업의 약 60%가 이 같은 ‘공동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 파레이스 교수는 “유럽 다수 국가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아우르는 포용적 노조 연맹이 있다”면서 “노조도 자신의 소득 일부를 사회보장제도에 활용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더라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책임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반 파레이스 교수는 기본소득이 여성의 교섭력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임금, 자본축적 모두 (남성에 비해) 낮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여성에 대한 재분배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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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6192211025&code=920100#csidx34171e65b45d7b4900233d9414c5e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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