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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18-06-20 15:15
[경향포럼]필립 반 파레이스 벨기에 루뱅대 교수 “기본소득은 어떤 사회적 활동도 가능하게 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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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포럼]필립 반 파레이스 벨기에 루뱅대 교수 “기본소득은 어떤 사회적 활동도 가능하게 해”


ㆍ복지제도의 대안, 기본소득


[경향포럼]필립 반 파레이스 벨기에 루뱅대 교수 “기본소득은 어떤 사회적 활동도 가능하게 해”


“기본소득은 모든 이가 어떤 사회적 활동도 선택할 수 있는 탄탄한 지지대가 될 것이다.”

‘2018 경향포럼’에 참석한 필립 반 파레이스 벨기에 루뱅대 교수(67)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노예제 폐지나 보통투표제만큼 근본적인 변혁이자 이상적인 제도”라고 소개했다. 반 파레이스 교수는 “조건부 혜택을 주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기본소득 제도에서는 무조건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동과 교육, 자원봉사, 가정에서의 돌봄 노동 등 어떤 사회적 활동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득이 양극화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변화가 가속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벨기에 브뤼셀 출신 정치철학자인 반 파레이스 교수는 기본소득 개념의 주창자이자 핵심 이론가로 시민 누구에게나 재산, 직업, 나이 등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비조건부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해왔다. 1986년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를 창립한 멤버이다. 

반 파레이스 교수는 사회부조, 사회보험 같은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빈곤의 함정’ ‘불확실성의 함정’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다. 그는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돈을 벌면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사람들을 빈곤의 함정에 빠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일자리를 포기하게 만들면서 빈곤층이 소득을 늘리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불확실성의 함정은 복지혜택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일자리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을 포기하고, 복지제도의 혜택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 파레이스 교수는 “이와는 반대로 여러 직업에서 임금을 받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복지프로그램의 혜택과도 결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 제도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제도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도 반박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을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 파레이스 교수는 “연금, 실업수당 등 기존 보장제도 가운데 기본소득보다 혜택이 적은 경우는 폐기하고, 액수가 더 많은 경우는 기본소득 수준으로 낮추면 사회가 기본소득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분한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면 나 같은 교수들보다 청소하는 이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세상이 실현될 수 있고, 이것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6192211015&code=920100#csidx285886efac2649fbbc3c4e47a2a18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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