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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18-06-20 15:09
[경향포럼]이우진 고려대 교수 “종부세 기준 높여 자본소득 과세 강화해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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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포럼]이우진 고려대 교수 “종부세 기준 높여 자본소득 과세 강화해야”


ㆍ한국의 불평등 구조와 해법

[경향포럼]이우진 고려대 교수 “종부세 기준 높여 자본소득 과세 강화해야”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어떤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우진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BEYOND $30000-더 나은 미래, 불평등을 넘어’를 주제로 열린 제3회 경향포럼에서 “과거 외환위기 이후, 그리고 보수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시장 근본(만능)주의가 고착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패배감과 상실감이 만연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년간 한국 경제는 활기를 잃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소득 상위계층의 노동자는 소득이 더 늘어난 반면 중·하위 계층의 소득은 줄어들어 격차가 심화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과 성장도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투기 등 축적된 자본으로 또다시 쉽게 자본을 축적해가는 사회구조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불평등의 상당 요인이 근로소득보다는 부동산 소유 격차에 기인하는 만큼,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지금보다 엄격히 적용해서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7년 국민 대차대조표(잠정)’를 보면, 지난해 국내 가구의 순 자산(자산-부채)은 3억8867만원이었으며 이 중 토지, 건물 등 비금융자산이 평균 75%에 달해 선진국보다 부동산에 대한 자산 쏠림이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수는 한국의 근현대사는 소득과 부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나름 공평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방 이후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한 토지개혁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지배(지주) 계급의 몰락을 앞당겼고, 상대적으로 보편화된 교육을 통해 노동자와 관료 등 인적 자원의 질적인 면에서 정의로웠다”고 했다. 이 교수는 “노동자들의 근면함과 우수한 생산성을 토대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국가가 노동자들의 뛰어난 노동생산성을 임금 수준에 반영하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일각의 공격을 두고 이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경제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계층 간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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