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파리협약 탈퇴 이후의 新기후변화 정책 논의

30일 제3회 서울 기후-에너지 국제컨퍼런스 개최… 반기문 UN사무총장 특별 메시지

[한국뉴스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탈퇴를 공언한 가운데 향후 글로벌 新기후에너지 체제를 중점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국제탄소시장은 약 260조원 (2,300억 달러)에 이른다. 이 날 가장 관심을 모았던 내용은 트럼프 당선인의 파리협약 탈퇴 이후 국제 기후변화 탄소저감 정책 새로운 방향과 지난 파리협정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의 대한 대안 마련이다.

김상협 (사)우리들의미래 이사장 겸 KAIST 초빙교수는 “트럼프가 설령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가입에 대한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더라도 절차상 완전 탈퇴하려면 4년이 걸릴 것”이라며 “트럼프가 최근 ‘열린 마음(open-mind)’으로 대하겠다고 하는 등 입장변화를 시사하고 있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공식적으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는 문제보다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정서용 교수는 ‘온실가스 저감이 각국의 비용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오후 열린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의 실행과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색션의 좌장인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부학부장 정서용 교수는 ‘온실가스 저감이 각국의 비용인가?, 기회인가?’라는 화두로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서용 교수는“지난 2015년 12월 12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195개 협약 당사국이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기후협약 협정인 파리협정은 참가국이 준수해야 할 헌법에 해당되지만 실질적인 실행에 관련 규정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현실이다”며 파리협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다.

▲김상협KAIST 초빙교수는 “트럼프가 설령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가입에 대한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더라도 절차상 완전 탈퇴하려면 4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과의 차이 결과물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토론을 이어갔다.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협정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각 국가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고 무역협상과도 같고 국가가 협상하게 되는데 동북아 지역의 온실가스 절감부분도 주목을 받았다. 북한의 경우에도 산업의 23개 부분을 절감하겠다는 뜻을 표명한바 있고 러시아의 경우 산불이 많아 이산화탄소 증감에 대해서도 주변 국가의 협력이 필요함도 발표됐다. 동북아시아 중 중국의 온실가스시장의 적극적인 감축 계획과 실천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중국은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60~65% 줄일 계획이다. 중국은 내년 탄소배출권 거래액이 600억~4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을 주도하려는 중국의 행보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2030년 탄소배출량을 전망치보다 37% 감축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과의 차이 결과물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달 초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인류는 기후변화를 위한 지구촌 협력의 새벽을 열었다”고 말하고 “시민사회 주체들은 기후변화시대의 행동을 이끄는 강력한 챔피언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성연PD  hosi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