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SAFF]진태국 국장 "IFRS4 2단계 45~50조 필요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립을"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IFRS4 2단계에서 보험사들이 책임준비금(부채) 적립을 주저주저하다간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진태국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2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6 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서 "최근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으로 보험사가 필요한 자본이 45조~50조원에 이른다는 결과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IFRS4 2단계는 보험사의 부채를 종전처럼 보험 계약시 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시가로 평가하는 회계기준이다. 실적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회계기준이 바뀌면 자본이 급감하고 수익성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 '미러효과'가 나타 날 수 있다. 저금리를 예상치 못해 고금리 확정형 상품 판매에 주력했던 생보사들은 막대한 평가손실을 떨어내기 위해 추가적으로 거액의 책임준비금을 쌓아야만 한다.

그는 준비금 적립을 위해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익금 유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준비금 적립이 시급한 만큼 이익금 유보 등 보험사 스스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자본 보완을 해야한다"며 "결손된 부분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생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사들이 상품개발을 최대한 단순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IFRS4 2단계는 예상 실적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상품설계가 복잡하면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보험 계약이 1개면 특약(담보)과 상관없이 1개의 보험계약에 대해 관리하면 됐다. 하지만 IFRS4 2단계에서는 관련 특약(담보) 별로 관리를 해야한다.

그는 "상품개발의 단순화는 소비자보호 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수다. 상품을 복잡하게 만들면 IFRS4 2단계에서는 예측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진 국장은 "2017년부터는 보험회사 자체 위험과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를 도입한 보험사에 대해 건전성 검사를 할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국제 보험자본기준(ICS) 논의에 참여해 글로벌 건전성 감독기준 제ㆍ개정시 룰세터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